수원시 통합사례관리구축을 위한 방안

-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실험을 중심으로 -

이 원고는 지난 5월 31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소영 경기대 교수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1. 통합사례관리구축의 의미와 필요성

1) 지역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 구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사례관리의 개념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서비스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례관리를 수행할 때,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것이다.

2)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분절성과 사례관리의 중요성

최근 휴먼서비스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총 16개 부처의 289개에 이르는 복지사업들이 지역단위에 쏟아지고 있다.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사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제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전달의 체계적 연계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별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출발부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사전 조정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발적이고 협조적 연계가 중앙 정부 단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서비스 조정 기제나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수원시에서는 휴먼서비스센터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하여 서비스 지향적 접근을 지역 단위에서 모색하고 있다.

2. 지역단위 서비스 통합을 위한 사례관리 성과와 요인: 휴먼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1)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의 성과

2)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의 성과 요인

3. 통합사례관리 구축을 위한 극복 과제 및 방안: 휴먼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1)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의 극복 과제

2)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의 개선 방안

4. 희망복지지원단 전달체계 개편과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사례관리

최근 개편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신설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사례관리 체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단위 사례관리 체계의 현재 체계를 분석해보면, 첫째, 공공영역에서는 고용이나 보건 등 특정한 욕구에서부터 복지 일반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례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전국에 3000여개가 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센터에는 평균 1.4명의 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여 종합상담 및 정보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시군구 차원의 광범위한 자원을 연계하여 개입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한다.

넷째, 민간영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니터링하는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다섯째, 민간 영역의 사례관리 업무와 공공 영역의 사례관리 업무 사이에서 중복을 조정하여 민관 협력구조를 이끌어내는 희망복지지원단 내 통합사례회의 체계가 구축된다.

끝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지역단위 사례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좀 더 고민해야할까?

첫째, 지역단위의 다양한 주체들이 수행하는 사례관리의 역할분담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둘째, 휴먼서비스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에게 부여된 자원관리와 공유의 역할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사례관리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