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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인복지 핫 이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무엇인가 -

2020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인구 진입에 발맞추어 정부는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그것이다.

그 동안 전국 약 35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던 응급안전, 돌봄기본, 돌봄종합, 초기 독거노인자립지원,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및 단기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간 유사, 분절적 사업수행, 사업간 칸막이, 제공기관의 개별·경쟁적 사업수행,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변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제공되고 있던 6종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시스템을 통해 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나 신체？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된 노인이다. 주요서비스 내용으로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및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직접 서비스와 이외 연계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가 선정한 거점별로 수행기관을 두어 제공할 예정으로 거점 기관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관리자(가칭) 및 생활관리사(가칭)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그 동안 노인의 욕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서비스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과 같은 고비용 돌봄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