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개편, 과정 속에 존재하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사회복지정책(사업)의 변화는 사회환경(시대) 변화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에 의해 불가피한 것이다. 변화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스르기가 어렵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새로운 정책기조 중 가장 지지를 받으면서도 막연함에 혀를 두르는 것이 커뮤니티케어가 아닐까 싶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유사사업의 조정, 부처별 또는 기관별 분절된 사업의 통합, 무엇보다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커뮤니티케어는 실체가 있기보다 선언에 그쳐 보인다.

한편 노인돌봄분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변화가 빠르게 추진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닌 유사사업들의 통합이라면, 각 사업들의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유익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중 권역설정 후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통합사업 중 재가지원사업은 제외되어 여전히 유사사업이 존재한다. 오히려 명칭은 비슷하나 전혀 다른 역할을 하였던 사업들을 무리하게 통합한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노인돌봄분야의 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고려가 아쉽다.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전담인력을 두고 해야 하는 사업의 형태 즉 시설에 귀속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상대로 위수탁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읍면동을 통한 서비스 신청과 지자체의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다.

무엇보다, 인력 즉 역할 및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지역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넘어 정서 및 정신적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인문제의 예방적 역할을 해왔던 기본사업의 생활관리사 역할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신체 및 가사수발 등 직접적인 돌봄은 이미 요양보호사의 전문적 수행영역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설명회를 끝내고 청사진이 제시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아쉬움만을 토로하고자 함이 아니다. 커뮤니티 케어이든 사회복지 전달체계개편이든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화를 위한 충분한 고려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달체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관과 민의 상황, 또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제 사회복지가 경제적 어려움 등 결핍만을 채워주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국가(지역사회)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환경)가 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이다. 서비스 대상도 서비스 수행 인력도 모두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