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2007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2년), 읍면동 복지허브화(2014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2017년) 등 시민 입장에서 복지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 노력이 지난 20년 넘게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시군구와 읍면동 기능 확대를 꾀하였고, 읍면동의 복지담당 인력과 조직은 대폭 증가되어 지역복지 추진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단기적 처방과 취약계층에 국한된 복지 기능, 다양한 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미흡 등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민간자원 의존도는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 강화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도 있어 왔다.

그래서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민관의 기능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와 자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는 주민차치형 공공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읍면동 단위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이다.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 주거 고용 등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민과 관의 연계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복지+건강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시군구 단위의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화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등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역에서 주민력 강화 지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하여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인적 물적 관계망을 망라하는 주민 중심의 지역네크워크 구축,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소통하고 돌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원시도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동, 율천동, 서둔동, 호매실동, 행궁동, 인계동, 매탄2동, 광교1동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8개 동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이 각 1명 씩 추가 배치되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복지, 보건, 주거, 고용, 금융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상담이 가능한 온수원 365 우리동네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 또한 취약계층 밀집지역 방문 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2,3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중심이 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도 구축하였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구대표와 시대표를 선출하여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이미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때 동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각 동은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과 연계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따라 수원시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각지대 사건사고는 더 이상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사회의 복지전달체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