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과 지역사회 건강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1일 09시 기준 국내에서는 156번째 환자가 확인되어 전일 대비 52명이 추가 확인되었고 전 세계는 20일 기준으로 27개국 총 75,765명, 사망자는 2,129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총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ncov.mohw.go.k)는 매일 국내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경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 웹사이트(suwon.go.kr/web/safesuwon/corona)를 통해 발생 현황과 문의창구 안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수원시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 웹사이트>

최근 지속적인 감염병 증가 추세

지난 50년간 알려진 감염병은 퇴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으로 국내 감염병 발생 총량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신종감염병이 유례없는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40가지 이상의 신종감염병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신종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병원체의 자연적 진화도 원인이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인간과 환경간 상화작용의 변화와 항생제 내성, 기후변화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경기도 전체 감염병 발생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9,286건, 2011년 13,565건, 2014년 23,214건, 2018년 43,214건, 2019년 41,67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군에서는 A형간염, 제2군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 제3군에서는 결핵과 성홍열, 제4군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2018년 통계청 기준).

연도별 신고건수 <단위: 건>

<출처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인구 10만명당 연도별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발생률에 비해 수원시 발생률이 낮다.

연도별 10만명당 발생률 < 단위: 명>

<출처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3월 일부개정되어, 2020년 1월 시행되었다. 질환의 특성별 ‘군’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법적 보완이 있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2018년~2022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금번 계획의 방향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등 국가 방역체계 개편 내실화, 다분야·다부처·다기관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원헬스(One Health) 전략 도입,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개선 등 이다. (※ 원헬스(One Health)란 신종 감염병의 75% 상당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감염병 발생에 있어 사람과 병원체뿐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람의 건강은 동물, 환경이 같이 건강할 때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또한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 중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및 전문성·독립성 보장, 공공백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감염병 현장대응기술 개발사업이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초·중·고생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을 바탕으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감염병 분야 대책으로 갈음하고 있다.

제7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감염병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 추진과제에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신종감염병 관리 및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매개모기 감시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방역 세이프존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메르스 극복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 관련 단체들과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수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제14조에 근거하여 수원시 감염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번스체계를 운영중이다.

지역사회 공중보건체계 강화 필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책으로 진보된 공중보건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첨단과학기술과 공중보건체계의 결합에 의한 감염병 대응 고도화, 공중보건활동 강화 및 효과적인 도구·전략 도입, 국가-지역-개인의 통합적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동보건체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공중보건인프라와 예산 반영은 아직 취약하다. 전국 지자체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73% 수준이다(출처:지방재정365). 감염병이 재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집단 접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공중보건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마스크 확보 및 일제 환경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수어통역 제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남순(2016). 감염병 관리와 공중보건체계 구축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감neca vol.41 10월호.

신나리·백수진·유효순·신인식(2019). 미래감염병에 대한 세계 동향 분석.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미래질병대비과

수원시(2018). 수원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계보건기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대시보드(www.who.maps.arcgis.com)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www.gidcc.or.kr)

수원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비상대책(www.suwon.go.kr/web/safesuwon/corona)

나라살림연구소(www.narasall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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