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보장 공공성 강화

수원시는 지난 해 연말에 사회보장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원시 사회보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 사회보장체계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 분석, 복지재정 평가, 사회보장 현실태 등을 진단하였다.

연구를 통해 수원시 사회보장의 몇 가지 특징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수원시 복지 영역이 전통적 복지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에서 보육, 여성 등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가 명시화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변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 구, 동의 사회복지 관련 행정부서의 변화, 그리고 복지정책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복지재정의 추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복지시설을 보면, 어린이집이 제일 많으며, 경로당, 요양원, 재가노인센터 등 노인시설이 그 다음이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별 상대적 복지 수급 차이 확인 결과, 장안구는 자활인구의 복지수요가 가장 많고, 권선구는 빈곤인구 복지수요가 많으며, 팔달구는 장애인인구 복지수요, 영통구는 아동청소년과 영유아인구 복지수요가 많게 나타났다.

넷째, 연도별 복지예산 추이를 보면,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다. 편성목 측면에서는 과거 민간이전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일반보상금이 가장 많다. 한편 도비사업의 시비 부담율은 지난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는 시비 부담율이 도비 부담율의 3배 이상이나 되었다. 경기도 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는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 지역 내 총생산(GRDP) 대비 복지예산 비중 등이 수원시 위상에 비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 외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제도와 품질관리 개선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수원시 사회보장의 현 실태 진단과 함께 수원시 사회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수원형 커뮤니티 케어' 도입과 이를 위한 시, 구, 동 전담조직의 설치이다. 다음으로는 시민복지권 구현과 시민 참여 기반의 민간위탁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위탁원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 및 욕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즉각적 반응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특화형 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원시 공직자들로 구성된 온수원기획단이 직접 연구하여 도출해냈다는 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차별성이 있다. 연구 결과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민관 관계자들과 함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어져야 수원시의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