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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수원시 사회보장 변화를 기대하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12	조회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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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수원시 사회보장 변화를 기대하며

박창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지난 2018년 9월에 있었던 청와대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기에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창출'전략은 수원시 사회보장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민선 3기가 시작되는 2002년부터 수원은 최소한 사회복지분야에서 만큼음 큰 변화가 있었다. 복지관만 봐도 청솔노인복지관, 연무사회복지관 등 소규모 복지관만 있던 것에서 서호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다목적 복지관들이 건립되었다.

복지예산도 연구보고서에서 보듯이 수원시 전체예산대비 2008년엔 19% 수준에서 2013년 30%, 2020년엔 40%를 넘게 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과거의 수혜적 개념에서 교육, 환경, 문화, 주거 등 사회보장 전반의 영역으로 보편적인 복지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당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살펴볼 사항이 있다. 바로 전체 복지예산의 세부 편성목에 대한 사항과 자체사업의 비중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40%를 넘었지만 2010년부터 지방분권확대이후 수원시 전체 복지예산 편성목 중 '민관이전'과 '일반보상금'이 각각 40% 수준에서 20%와 60%로 급변하면서 실제적으로 현금성 복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원시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 대비 10%를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수원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낮게 평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의 이유일 것이다.

일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민간영역을 축소 또는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시민과 행정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당장 목전에 닥친 여러 현안사항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몇 가지 제언들은 매우 시급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특히 125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수원에 복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제언된 정책들이 모두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다만 풀어가는 과정에서 민과 관이 함꼐 고민하고 소통하며 시민이 진정한 복지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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