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과 자치분권

이원희 (한경대 교수,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코로나 19는 우리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번의 원인불명 신종 감염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전파력을 보이고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잠복 기간이다. 감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방안은 인간들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접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거래를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 지역 사회의 쟁점을 논의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만나야 한다. 만남을 기본으로 했던 우리사회에 격리를 원칙으로 사회 운영의 원리를 재구조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소득이 낮아진다. 소득이 낮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생산이 낮아진다. 식당, 학원, 소매가게 등 소상공인이 700만 명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소비 부족은 경제 활동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 결국 긴급재난지원은 불가피했다. 쟁점은 지원금을 빨리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의 요건으로 적시성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결정보다 지방정부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중앙정부보다 작지만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지역의 문제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였고, 작은 단위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결도 가능했다. 기존의 전자정부 행정망을 이용하여 집행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보다 중앙집권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 단위의 마스크 보급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방식의 배급제가 효율적이었다. 개인의 일상 활동 반경을 통제하기 위해 CCTV는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주의적 배급이나 개인 인권 유보는 보완적인 활동이다. 지방에게 우선 기능과 권한을 주고,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에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확인하여 주었다. 기침이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해서 기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말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범위와 방법으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은 현대 사회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에 의한 인터넷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다. 찾아가는 영화관이 아니라, 골라 보는 넷플렉스 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그러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필수품 사재기가 없었던 것이 한국 특유의 택배와 배달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의미가 있다.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계기가 되었다. 중앙집권에 비해 자치와 분권이 갖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쟁점은 남아 있다. 만남이 없는 참여에서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참여에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원인불명 신종 감염병의 시대에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과 자치 그리고 혁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