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박차

수원시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9월부터 제4기(2019~2022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환경 및 건강, 통합복지,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성평등 분야 11대 추진전략별 86개 세부사업으로 수립되었다.

금번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바로 제4기 계획을 기반으로 여건과 환경변화 그리고 각 년도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게 된다. 특히, 2021년도 수립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사회보장 환경에 어떻게 대비하고 반영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세부사업의 신설, 변경, 페지를 고려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연계성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는 이를 위해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여론조사’와 사회보장서비스 실행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처음 시도함으로써 수립과정에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가치 실현과 유연하고 능동적인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9월 11일(금) 계획수립 수원시 관련 29개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16일 관련 부서장과의 계획 수립의 취지 등 설명회를 갖고 이후 11월 말까지 협의체 12개 실무분과 모니터링 및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의 검토·심의, 수원시의회 보고 이후 최종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지역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수원시 세수가 어려움에도 시민의 사회보장 안전망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협치를 통하여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