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 발전과 과제

박재규(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센터장)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서는 2020년 민관협력 공동사업으로서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 개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7일 토론회를 통해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최근 지역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연구기관이나 여성단체에서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 발표하고 있으나 수원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였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이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우리사회의 성평등지수는 2009년 국가성평등지수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 지역성평등지수 개발 및 2014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연계 등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2019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지수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우리사회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연구를 시작하였고, 2020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성평등지수의 내용도 반영하면서 수원시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과회의 및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과정에서 여성가족분과위원들이 서로 공감했던 주요 내용은 기존 성평등지수가 거시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체감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성별 통계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에 의존할 경우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도 기존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가 단순한 지역성평등수 재생산이 아닌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성평등지수 이상의 작업을 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및 선결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롭게 개발된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생산되지 않은 지표이나 수원시나 지역사회가 노력하면 생산이 가능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성평등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등이 포함되는 미래 지향적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수 결정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성별 통계가 제한적인 한계는 내포하고 있으나 향후 수원시 및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 작업이 수원시 성평등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 채택 발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가 공신력을 갖고 계속 관리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시가 가정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 (여성정책과)가 2021년부터 수원형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및 발표를 시정의 대표사업으로 수립하여 일반예산 혹은 양성평등기금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성평등지수 지표 중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는 성별 통계는 ‘수원지역 성평등실태 조사’(가칭)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넷째, 수원시는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정책사업은 다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넘어서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조례 반영)를 도입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