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시대와 복지 거버넌스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는 지난 11월 13일, ‘언택트시대, 복지 거버넌스의 위기와 해법을 다시 조망한다’ 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채현탁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거버넌스, 좋은 의사소통, 공정한 배분 등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사회복지 영역의 거버넌스에 관한 그동안의 성찰을 통해 향후 과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언택트 시대, 공공복지서비스의 지역적 한계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언택트 시대, 사회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성과와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우선 코로나 정국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사회복지 현장도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코로나라는 사회적 대위기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공의 역할, 국가에 대한 자긍심 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점들을 생각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시설정책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기존 서비스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거권 보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설 이용 방식의 집단프로그램으로부터 다양한 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고, 스마트복지 등 새로운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 분야에만 한정 짓지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잘되었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과 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용자 중심의 접근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과 보건 영역, 또는 주거 영역 등 다른 영역과의 거버넌스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결국 지역복지에서는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지역복지의 나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 현장에서의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성과와 혁신 방안도 다루어졌다. 주요하게는 협의체의 운영 현황과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협의체 구성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운영 및 성과를 진단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협의체 운영 기능의 명확화, 사무국 사무 명문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예산 지원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제안되었다.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 협력일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영역도 민관협력에 기초한 복지 거버넌스가 코로나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