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발동 걸었다

4월 1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본격적 시작을 위한 비전&추진전략 도출 워크숍 『5기발동』을 추진하였다.

워크숍 첫 번째 순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자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핵심변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가지 핵심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하나로 되어 있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사회보장사업과 균형발전 전략으로 이원화 하였으며, 기수별 계획에 근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시군구 지원역할 정립 및 매뉴얼 차별화를 통해 양자간 구분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의 과정을 경량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9월말 경기도 제출기한까지 수립절차를 준수하면서 약 25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수립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진행된 교육은 2021년 실시된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원시는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수원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를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추진하였다.

5기 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원시 사회보장 관련 핵심적 변화 예측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저성장‧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 및 환경변화와 복지 전달체계 변화가 그것이다.

<사회보장 관련 변화 예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및 고용침체로 인해 저성장 및 양극화, 사회통합 약화 등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적 문제 및 생산성 저하 등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육 및 돌봄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요구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지원, 건강지원 등의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체계 강조와 보건‧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의 전화기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외,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 변화 및 주민 욕구 확인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결과 등이 공유되었다. 5기 보장조사의 책임연구를 맡은 한연주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은 결론에서 6개의 사회보장 중점영역과 주요 키워드를 제안하면서 5기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5기 보장조사 결론 _ 사회보장 중점 영역 제언 내용>

2가지 교육 이후 5기 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그룹토의가 진행되었다. 강정모 소장(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의 진행으로 시작된 그룹토의는 5기 계획의 비전 도출을 위한 키워드 논의와 추진전략(목표) 수립 토의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민주적 토의에 기반한 피라미드 방식 토론을 통해 그룹별 비전 핵심 키워드와 추진전략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첫 번째 비전키워드 도출을 위한 토론이 시작되었고 각 그룹에서는 ‘5기 계획으로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도달점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를 토의와 합의를 통해 압축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룹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그룹별 도출 키워드가 제출되었고 이는 1차 토론 직후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참가자들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2차 토론은 1차 토론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질문이 던져졌다. ‘5기 계획의 비전을(목적지를) 무엇을 하여 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그룹별로 추진전략을 문장으로 논의하였다. 교육부터 그룹토의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고 각 그룹별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추진전략을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도출해 내었다. 정리된 결과는 그룹별로 발표하여 함께 공유하는 시간까지 가졌다.

금번 『5기발동』워크숍을 통해 수원시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발동을 걸 수 있었으며 도출된 결과들은 이후 대표‧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5기 계획 수립추진단 등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완성될 5기 비전 및 추진전략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후 5기 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에서 수원시는 민‧관‧학이 협력해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나아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원특례시 발전 방향,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보장 욕구를 반영해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