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슬로건 아래 수원시정이 운영된 지 1년이 되었다. 그중 사람중심의 복지정책과 시책으로 대변되는 키워드는 단연 ‘현미경 복지’다. 하지만 단순히 시정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그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미경은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미세한 물체를 관찰하는 기구이다.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 시민의 복지 욕구를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즉, 현미경 복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복지 욕구를 안 보이는 것까지도 먼저 찾아가 서 수원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미경 복지는 ‘현명한 복지, 미세한 복지, 경쾌한 복지’이다.

먼저, ‘현명한 복지’란 복지가 시혜가 아닌 모든 시민이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로 시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지혜롭고 생산적인 복지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욕구의 우선순위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 수평적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거버넌스 실현, 지역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고용과 일자리를 동반한 근로연계복지 등이 필요하다.

다음은 ‘미세한 복지’이다. 최근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세한 복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하고 통합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간협력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밀착형 복지를 말한다. 민·관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기관으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가 미세한 복지의 핵심사업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에 민과 관이 따로 있지 않기에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빠른 안착을 위해 민관의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경쾌한 복지’이다. 복지는 보통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를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할 보편적인 복지이자 생존권, 복지권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경쾌한 복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누구나 대상별,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즉,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보편적인 대상으로 나눔과 연대의 사회통합적이고 역동적인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현명한 복지, 미세한 복지, 경쾌한 복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현미경 복지라는 큰 범주에서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갈수록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수원시는 기존의 단순한 집행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수원시는 과연 ‘현미경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험은 이미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