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이모저모

지난해 12월 12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 발표되었다.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2026년)의 두 번째 시행계획이 이행되는 시점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후 3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사회보장 운영 방향의 재정립을 위해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핵심목표1.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

제3차 기본계획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 아동·청소년 /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요 생활비 지출 부담을 낮추고 노령층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의 소득활동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재난적 의료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단가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쉽게 고립될 수 있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 고립으로 인해 생기는 필요 복지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또한, 소외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월 50만원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 연 200만원

⁍ 고립은둔청년 지속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목표2.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건강과 의료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담겨 있는 두 번째 핵심목표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에 필요한 교육과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 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을 활성화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만든다.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보이는 복지 격차‧불균형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핵심목표3.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기술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이라는 중점과제 이행을 통해 사회보장체계가 지속가능하게끔 혁신하고자 한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더욱 면밀히 자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리 할 예정이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점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늦춰지지 않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이 기반이 되는 서비스와 행정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통합 관리 모델(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기대효과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는 그린다.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중장년은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