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1년도 수원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시행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제 2기 지역복지계획의 첫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남은 기간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지침에도 변화가 있었다. 계획총괄과 지역사업에 대한 가중치 부여와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었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가결과는 ‘우수’로 나타났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총 137개의 사업 중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106개(77.4%), 95%이상의 목표달성을 보인 사업이 120개(87.6%)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교육과 보건복지연계 분야가 ‘매우 우수’를,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주민참여, 전달체계 분야가 ‘우수’를, 영유아, 노인, 저소득 분야가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의 경우 보편사업에 있어서는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나 지역사업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가중치 적용에서 불리했거나, 예산절감 등이 지표의 한계상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등 평가방법의 영향이 컸다.

평가결과를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들과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요인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하였다. 평가의 기본 원칙은 ‘계획대비 결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계획의 적절성에 따라 평가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되거나, 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 및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시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 사업의 종결시 의견수렴과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들을 이후 사업에 반영하거나, 시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정책 및 예산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였다. 세 번째는 이번 평가에서 더욱 강조된 평가영역인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시행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가에 따라서 평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시행계획 수행과정에서의 발전방안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평가과정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의 한계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적절성 평가’라는 기준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통해 계획대비 투입된 예산이 적을 경우 이를 산술적인 계산에 따라 낮은 점수를 부여해야할지, 혹은 예산절감의 성과를 반영해야할지 모호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분야별 혹은 평가자들마다의 합의된 기준적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전 분과장 회의를 통해 평가지침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여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평가목표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설정해야하며 결과측정을 위한 대상자 선정, 평가도구,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실제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각 사업별로 고려해 야 한다. 전체 주민인지, 서비스 대상자인지 혹은 협력기관 실무자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민참여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홈페이지 공고, 모니터링단 운영,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이후 사업 계획 및 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 제시된 한계점들이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이미 상당부분 제시된 내용인 것을 볼 때, 평가결과의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평가가 1~2월에 실시되지만 계획수립은 전년도 8~11월에 실시되는 시기상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차년도 계획수립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7월에 이루어지는 중간평가를 보다 세밀하게 실시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는 사업이 모두 끝난 후가 아닌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