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고양시 등의 일촌맺기사업 등 지역사회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자원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복지사업의 실효성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지자체의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의 변화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 예산의 개선만으로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그 기반은 지역사회 차원의 튼실한 지역복지의 구축에 있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도입은 지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복지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의 야심 찬 프로젝트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수준으로 이 기준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과 함께 시민모니터링 역할의 ‘서울복지메아리단’ 구성, 영역별 청책(廳策)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6월경 초안을 마련하고 9월경 최종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서울시민 ‘삶의 질’ 실태조사와 지표 및 정책개발, 1단계로 시민복지최저선(minimum) 그리고 2단계로 시민복지적정선(optimum)을 확정 및 수립을 할 것을 알려졌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난해 서울시와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한신대 지역발전센터와 함께 수원시 복지지표(안)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수원의 탐색적 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원시는 민선 5기 들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현미경 복지를 모토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이 다소 분절적이고 개별화되어 있어 주민의 복지 체감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전략이 명쾌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수원복지지표(안) 연구가 아직 기초적이며 탐색적 연구에 머물러 있지만 중장기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대하며 향후 복지도시 수원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합의를 위한 첫발이 되기를 희망한다.

결국 수원시 복지정책의 방향이 일시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복지기준이 되는 지표를 설정하여 복지시정의 일관성 있는 핵심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복지지표의 설정이 단지 현학적이고 형해화된 지표만들기나 수사에 불과한 슬로건 그리고 단일한 복지사업에 머물지 않고 복지시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철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 수원시민이 복지를 권리로서 향유하며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이 실현되는 말 그대로 사람 냄새나는 휴먼시티 수원의 Standard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