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하였다. 이는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으로 지역단위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제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강화, 복지업무 간 연계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3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95명(수원시 16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향후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7천명으로 확대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보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출범과 함께 경기도는 기존의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을 유지하면서 3가지 유형 "서비스연계팀을 강화하는 유형(평택, 김포 등 10개 시군)과 ‘무한돌봄(센터)팀’과 ‘복지자원관리팀’으로 분리하는 유형(성남, 부천 등 19개 시군), 그리고 과 단위로 개편하는 유형(구리 무한돌봄센터)" 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경기도청은 과 단위로 ‘무한돌봄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도 올해 9월부터 본청의 서비스연계팀을 휴먼복지지원팀으로 명칭변경하고 구청에 사례관리를 전담할 사례관리팀을 새롭게 신설하며, 동주민센터에 동단위의 사례관리와 자원개발 기능을 담당할 동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들어갔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네트워크와 사례관리, 자원개발 및 연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전면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결국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전달체계의 희망을 주기에는 갈 길이 멀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협력 또는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분절성이나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희망복지지원단(무한돌봄센터)은 공공중심의 추진됨으로 인해 민간의 협력과 사례관리 체계를 배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가장 우수하게 운영되던 안산시무한돌봄센터의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등 각 시군의 무한돌봄센터와 민간 네트워크팀이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관 주도형의 복지전달체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한계성은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개편된 사회복지전달체계로 민간과 공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시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희망복지지원단도 이제 조직개편하는 상황에서 다소 늦게 추진되고 있지만 민관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수원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