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목

주요내용

쟁점

비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참여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시장의 노력 강조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타인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 노력 강조

시장의 의지와 시민참여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문제

인권기본계획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본방향, 추진전략,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증진 등 내용

중장기 계획수립의 연한

다른 계획과의 연계(지역사회복지계획, 장애인, 여성 중장기계획 등)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표 개발

주요한 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앞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시책 및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인권지표 연구, 개발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수원시 주요 중장기계획, 각종 조례, 신축건축물, 기타 시장시책사업 등)

- 인권영향평가제 강행규정

인권지표 개발방법 및 실질적 적용가능성 고려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단체 지원

공무원 및 시 보조받는 단체, 개인 등 연1회 이상 교육

인권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인권교육 강사인력풀 문제 및 인권교육 교재 개발 등

인권단체 지원방식(공모)

인권위원회 구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심의 기능

심의내용 :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시민참여방안 등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시장의 이행노력 강조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문제

인권전담부서, 인권센터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계설정

각종 유사 위원회와의 관계

인권센터 설치

-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 원시인권센터 설치

- 업무는 정책연구조사,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 진정 상담 및 조사

-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조치를 위해서 직영 및 민간위탁 방식의 검토

인권옹호관, 옴부즈만제도 도입문제

장애인, 이주민 등 개별조례에 근거한 인권센터 설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