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좋은시정위원회 여성․복지전문위원회(위원장 이인재 한신대 교수)가 지난 3개월 동안 민선5기 수원시 시민약속사업(공약)중 여성․복지분야에 대한 재분류와 함께 점검 및 평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편집자 주)

○ 여성, 복지분야 시민약속사업 현황

지난 7월 1일은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원시의 새로운 수장이 바뀌면서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시정비전을 설정하고 ‘즐거운 일터․활기찬 도시’, ‘깨끗한 환경․건강한 도시’, ‘따뜻한 나눔․소통의 도시’의 3대 시정목표로 정하면서 출발했다.

이 3대 시중목표 중 ‘따뜻한 나눔․소통의 도시‘에서 여성, 복지분야를 담고 있는데 시정목표는 ‘현미경 복지실현’, ‘건강한 평등사회 실현’으로 실행되는 8대 전략사업은 아래와 같다.

이 8개의 전략사업이외에도 일반사업으로는 복지예산 30% 증대, 노인자살방지사업, 효사랑지원금 지급, 경로당활성화, 성폭력방지 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다.

○ 점검 및 평가

좋은시정위원회 여성․복지전문위원회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 정도에서는 1차년도 사회복지분야의 5개 사업은 진도율이 계획에 도달하고 있어 정상추진 되고 있고, 여성분야 3개 사업도 일부미흡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으나 예산부족 문제로 사업이 소수에게, 충분하지 못한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맞춤형 노인자립생활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실현을 위한 희망만들기, 우리아이 희망 스토리 프로젝트에서 지적되었다.

△ 성과측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책수립 및 추진 측면에서 성과지표 설정의 경우 과정평가에 치중되어 있으며 산출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4년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개발이 시급하며, 단위사업의 내용과 성과지표의 일치성이 요구된다.

△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수원시내 유관기관과의 공식적 network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실현을 위한 희망만들기, 우리아이 희망 스토리 프로젝트로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식적 network를 구축하는 것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시정의 성주류화 기반강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돌봄지원확대 사업의 경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 확보계획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선과 추가 사업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더. 또한 여성친화도시사업의 경우 시자체에서 시민약속사업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추진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협력 등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좋은시정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의견

전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미흡하여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또는 재조정이 필요성하다. 예를들어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경우 성과지표로 서비스 연계율로만 측정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연계를 통해 욕구에 대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서비스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의 보다 판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선5기의 수원시 시정방향에서 ‘거버넌스 행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약속사업이 철저하게 민관협력에 기반해서 추진하고, 전문가와 시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일회적인 전문가 중심의 평가만으로는 심층적이고 충실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 시민약속사업을 포함한 여성복지정책이 긴밀한 거버넌스와 실효성 있는 점검 및 평가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시민약속사업도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고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