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단상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난 8월23일에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는 “사회보장 지역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휴먼복지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는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9월부터 수원시에서 시범 운영되는 13개동 기능전환과도 관련 있다.) 본래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우리 주민의 삶의 터전인 마을 단위(근린지역사회)에서 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까지를 포괄하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해 연결하는 복지허브를 실천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공공행정전달체계의 최일선인 동조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민원행정의 중심에 공공전달체계를 복지행정으로 전환해 가는 큰 그림으로서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얼핏 생각해봐도 매우 경직되고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시적 제도로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따듯한 것으로 전환하여 제공하게 되는 중간자로서의 사회복지전문가는 매우 민감하고 유연하며, 상황을 재해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고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도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모델을 찬찬히 살펴보면, 실제 현실화하기에는 매우 벅찬 여러가지 개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구 꾸겨 넣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역할이 모호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존재하고(잠재적 대상자이자 자원체계로서의 주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층위의 사례접근 책임자와 서비스 제공자, 중간기구로서 조정 당사자, 공식화되는 동보장협의체 등), 그에 따라 접근 방식과 역할에 대한 혼재된 ‘개념’이 존재하며, 그러기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유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은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찬찬히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과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중앙정부의 계획과 관리시스템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기란 녹녹치 않아 보인다. 

오랫동안 발전을 거듭해 온 사회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본질적 고민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구색보다는 개인의 삶의 본질적인 수단과 관련하여 고민해 왔으며,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할 지, 수혜자인 개인의 권리와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다수의 개인은 삶의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지만, 개인의 직업인 그 일 자체는 사회적 존재로서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이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의 구성원이기도 한 우리들은 두 존재적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갈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본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각 조직체계들이 튼실할 때,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도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삶 가운데 사회보장 시스템도 놓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도움을 받는 순간 세금을 축내는 ‘대상자’로 전락하거나, 근린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당사자들의 시선을 받아야만 하는 관찰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동복지허브화를 고민하는 이즈음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1 step behind !" 

인생의 긴 과정에서 잠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삶에, 내부적으로는 체감도도 높고, 삶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높지만,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하는 일, 삶의 주체가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인’일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사회복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관점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은 사실 사회보장의 충분성이 보장되고, 사회서비스들이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될 때 가능함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복지담론”은 무성하지만 사람살이와 그를 지원하는 제도와 전달체계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중한 고민은 부족하다. 기왕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자 시작된 동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전제로 근린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보장시스템과 사회서비스들이 어떻게 잘 작동되고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금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진중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