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지역을 탐하다

지난 8월 말, 수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된 두 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하나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한 휴먼복지포럼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이다.

두 행사의 주관 기관, 참석 대상 등 행사의 형식은 다르지만, 행사 주요 내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주민자치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동별 맞춤형 복지팀 신설, 민관협력에 의한 공공복지 보완 등)에 따른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 휴먼복지포럼에서는, 주제발제로 나선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복지기능 강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제자인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복지수요 전문적 체계 및 복지자원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내 중요 행위자 간 연계성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체계 통합 조정과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는, 박금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이 최근 정책동향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체 참여 범위를 복지, 보건 외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으로 확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관리 강화 등이다. 이어서 포럼 주제발제로 나선 임원선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조직 연계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번 행사들은 모두 공공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 기반의 민관협력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두 행사 모두 주요 키워드는 지역, 시민참여, 그리고 민관협력이었다. 특히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중앙복지와 관련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변화된 복지정세에 따라 복지기관 및 시설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공유하였으며, 지역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