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개정에 거는 기대

                                                                                                                                                                                           김윤희(수원YWCA소규모요양시설 관장)

올해를 돌아보며...
2016년 한해를 돌아보니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조례 개정이었다.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즉,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수원 협의체의 특성을 담아 만든 자치법규이다.
수원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조례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했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이, 그리고 협의체 위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는지 궁금하다. 협의체는 거버넌스 조직이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과 위원의 참여는 필수이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조례개정의 내용을 보니 핵심은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활동범위의 확대이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뿐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면적 조직개편은 미비한 상태이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 몇 명을 추가로 위촉하였고, 실무분과까지는 영역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9개 분과가 대상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영역별로 재구성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겠다. 재구성시 확대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둘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연결되는 계층구조에서 동협의체를 포함한 평등한 조직구조, 서로 연계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이다. 또한, 협의체 활동의 핵심인 실무분과는 분과 위원을 30명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사람이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겠으나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수를 축소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위원변동이 잦은 실무분과의 특성상 신규위원에 대한 책임성 있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신규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협의체에 대한 이해와 위원 역량을 기르고 개인의 자격으로 위원활동을 하기보다는 기관의 위임을 받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실무분과 위원 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해주는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의 업무와 운영의 명확화이다. 사회보장 대상의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동협의체의 업무이다. 올해 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수원 42개 동에 조직된 동협의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리더양성교육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동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고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42개 동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하고 협의체와의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금회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체와 동협의체를 어떠한 조직구조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내년을 기대하며...
2016년은 협의체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향한 첫해였다.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협의체 비전 2020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협의체 위원, 직원, 시민의 필요를 민감하게 듣고 있는지, 위원들이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공명이 있는 활동이었는지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수원의 보장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수원의 지역사회보장지표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수원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고 지표를 통한 복지정책 개발을 기대해본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권력이 한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이고 소통의 부재가 문제를 키웠다. 협의체는 연계, 협력 조직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반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책임지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협의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