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을 위한 복지균형 발전 기준선 마련 기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15년 말부터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균형 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지난 1월에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라는 주제로 수원시를 비롯하여 9개시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경기도 복지균형 발전 기준선은 기존의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 기준이 경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그리고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준선 설정은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목표 및 도달해야 하는 기준선 영역을 설정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각 영역별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7개 영역 중 복지인프라를 제외한 6개 영역에서 시급한 이슈를 도출하여 19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경기도 보건복지국 주관으로 여성가족국의 여성, 보육,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대상들에 대한 조사의 한계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원시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을 비롯하여 김근기 수원시 사회복지과장, 수원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총괄 토론을 맡은 최중성 의원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대도시로 경기도청, 경찰청, 교육청 등 경기도의 행정중심지로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복지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복지균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제시한 전략들이 잘 다듬어져 수원시의 불균형 해소와 사람중심의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