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균형발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장

다양성의 시대에 혹자는 색깔이 다양하여 그 자체로 보기가 좋다고 하나 그만큼 문제도 다양하다보니 여러 가지가 얽히고 꼬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흔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31개 시군의 지리적 특성과 전국적인 인구유입과 규모 및 분포, 자치역량과 재정자립을 비롯한 정치적 선택까지 전국의 특색이 경기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사실상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균형발전이란 교통, 교육, 의료 등 제 분야의 기초시설부터 자립기반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복지 분야의 균형발전은 도민이 기필코 탈출해야 될 빈곤의 문제이고 나아가 생명의 문제이므로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 복지 분야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016)에 근거해 경기도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는 심각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이 가장 크게는 7.8배(가평 5.95%와 용인 0.76%)나 되고, 기초연금수급율도 동두천(74.8%)과 과천(36.3%) 간 2.1배 격차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대변하듯 관련 의견조사에서도 도민들은 지역 간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포천시(6.91점), 연천군(6.82점) 등 북부지역일수록 격차를 더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내용을 좀 더 보면, 격차가 심각한 영역은 생활수준이 47.2%로 월등히 높다. 구체적으로 재정규모 14.0%, 재산가치 11.4%, 보건복지서비스 9.1% 순이며 참고로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의 생활수준은 43.0%, 재정규모 13.5%, 인구규모 11.9% 순으로 타 시군에 비해 인구규모의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경기도는 복지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즉, 월세 및 공과금 연체, 끼니거름,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등에 지장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이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마련되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은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복지기준선 영역을 7개 영역 즉, ①소득 ②일자리 ③ 주거 ④노인돌봄 ⑤장애인돌봄 ⑥건강 ⑦복지인프라로 정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제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첫발을 잘 내딛길 바라며 향후 복지기준선의 수준과 지표도 점차 확대되어 1천 2백만 도민의 복지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