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으로 살펴본 새 정부의 복지정책!

지난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탄핵정국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새로운 정부가 바로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보름 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수위를 대신하여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설계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일자리 정책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에서 살펴볼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육, 요양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확대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 안정과 확대가 기대된다.

청년정책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허리가 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일자리, 주거 등 청년이 다시서는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성평등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등 여성 정책기능 권한 강화,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젠더 폭력 근절 등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등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대하여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확대, 연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치매지원센터 확대 등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까지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경제·여가·건강·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누리과정부터 반값등록금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과 더불어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육아휴직 확대 및 유연근무제 도입, 아동수당 도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감염·질병, 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공약들도 제시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 된지 한 달여가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80%를 넘으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공약들이 설계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