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와 메디컬 푸어의 공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했다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건강보험제도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대에 훨씬 못미치는 60%이고,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비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다.
이러한 현실은 곧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크게 형성되는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 가구당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30만 원대에 육박한다. 의료시장화의 어두운 그늘도 존재한다.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메디컬 푸어로 인한 빈곤층 전락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켰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는 건강 분야에서도 획기적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8월 초, 환자와 보호자,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MRI, 2인실 입원비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연도별로 급여화 단계 적용), 본인 부담률 인하(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20~60% → 10%,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50% → 30%, 어린이 입원진료비 6세 미만 10% → 15세 미만 5% 등),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정부에서 60%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연도별 추진계획>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의 생각은?

이러한 대책이 나오자 곧바로 다양한 입장이 발표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OECD국가의 평균인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의료계는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와 국가재정의 어려움, 적정 의료수가의 보장 등을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들은 대체로 이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동감하지만, 재정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을 보였다.

이른바 문제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2000년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보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마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