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에 즈음하여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모두 찬성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큰 것 같다

  이러한 우려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한다. 첫째, 재정조달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과 국고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그동안 진료수가가 원가의 약 70%에 불과할 정도로 적정하게 보상되지 않았고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진료비 삭감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날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 의뢰 및 회송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되고 선택 진료비 등이 없어진다면 환자들은 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급여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런데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요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은 고혈압, 당뇨 또는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계질환과 각종 암 등이며 치매,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질환은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사전에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 및 체중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공약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제외한 다른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치료만으로 국민들의 질병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을 꾀할 수는 없다.

  나는 새 정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아울러 좀 더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중보건정책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의 재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폭으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