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는 기대

박진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기의 김원영 경기사회봉사회장, 3~4기의 오영환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비롯한 대표, 실무, 분과의 공공/민간 위원 그리고 사무국의 헌신과 열정의 결과로서 전국의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토록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성이 높아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는 민/관 협력(협치)의 관계이며, 협의체의 중요한 기능은 보장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다. 그간 우리 협의체는 민관협력이 원동력이 되어 2013년 대상 수상, 그리고  해마다 지역복지와 관련한 각종 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협의체가 우수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였기에 가능했다.

2018년은 4개년 3기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실행력과 제4기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미 지난 2015년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기능 변경과 더불어 보장계획의 범위 또한 확장되었다. 우리 협의체는 지난 상반기에 그간 유지 운영해 온 기존의 네트워크형 구조와 분야별/전략 중심 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영역별 조직 구조에 대하여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민관의 전문가 그룹과 TFT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운영방식에 새로운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원활동의 지속가능 유도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시점에서 지속적인 참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제7기 구성이 원활히 진행되기 바란다.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의 반영이며 이행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화중지병’ 아니겠는가? 지역의 특성은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적 영향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양식, 사회참여 등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민 입장의 민관 위원은 그 참여가 곧 시민의 참여이며 그들은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제 현상과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로써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민관 위원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무엇보다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자의 관심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민간위원의 참여 방안, 위원의 참여 동기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계성, 참여 위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 논의 주제는 끊임없는 고민점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사점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의 위상을 이어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재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