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빈곤퇴치의 날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10월 17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이날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빈곤퇴치의 날은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일생 빈곤운동을 펼친 조셉 레신스키신부를 중심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빈곤과 양극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식으로 ‘절대빈곤 퇴치운동 기념비’ 개막 행사를 연 것이 시작이다. 그 후 5년 뒤인 1992년 국제연합에서 매년 10월 17일을‘세계빈곤퇴치의 날’로 정하고 올해로 25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이웃의 삶의 어려움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작년 경기도에서 조사한 경기도민 복지실태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비율은 6.3%이며 이 중 1%만이 수급자이며 나머지 5.3% 중 33.3%가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로 조사되었다.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이하인 가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이  수원시 9%,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2.6%, 경제적인 이유로 끼니거름, 공과금 보험료 미납, 겨울 난방 못하거나 병원을 못가는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도 3.5%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선 이하이면서 정부 기준에 못 미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도 수급자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변화되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 20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빈곤율을 12.8%에서 11.1%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년)를 확정하였다.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 163만 명에서 2020년 252 만명 확대로, 빈곤층 최소화 및 의료보장 강화
▷ 의료·주거·교육 급여 국민최저선 보장 추진
▷ 자활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빈곤 탈출 지원
▷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

▷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은“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하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말한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이 단순한 수당의 지급이 아닌 박탈된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정책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