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의 안정된 삶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되었고, 국민들은 삶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8년 지방자치단체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제4기 보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수립하는 제4기 보장계획(2049년~2022년)은 지역주민의 삶의 욕구를 담아내는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제4기 보장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수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하는 과정이며,
둘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셋째,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설계하며,
넷째, 계획안의 기본틀을 공유하여 지자체 간의 상호 공유, 상승 작용을 기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4기 보장계획 수립을 통한 기대효과로, 지자체의 주도성 향상, 합리적 사회보장사업 운영 기반 마련, 국가 사회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 전국의 균형적 사회보장 추진을 들고 있다.

4기 보장계획 수립의 주요 특징으로는, 복지와 보건 영역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가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등 지역사회보장으로 확장되면서 유관 부문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을 높여서, 모든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주요 정책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한편 계획에 포함하는 세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지자체의 자체사업만으로 한정하였다. 이 외에도 계획 수립의 합리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을 예정이고, 민관협력과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복지 영역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다른 어떤 계획보다 수립 과정의 합리성과 이행 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4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에서 줄곧 수상을 받아 왔다.
이제 제4기 보장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4기 보장계획의 수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