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지방분권과 복지

-2018 복지 콜로키움 : 한국 지방분권시대의 스웨덴적 함의-

지난 3월 27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18 복지 콜로키움’에서는 ‘스웨덴의 지방분권과 복지’라는 주제로 한국 지방분권시대의 스웨덴적 함의를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최연혁 교수(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지방분권의 근거와 내용, 역사, 과정 및 현황 그리고 한국의 시사점의 순으로 스웨덴의 지방분권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가장 먼저 스웨덴의 지방분권의 근거를 이야기한 최교수는 스웨덴 헌법 1장 1절을 제시하며 스웨덴 민주주의의 근간은 대의정치, 의원내각제 그리고 자치정부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여기서 스웨덴 자치정부의 분권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자치권(Autonomy)와 보완권(Subsidiarity)이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세금징수권을 통해 자치할 수 있는 근간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였다.

스웨덴의 지방자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행정체계를 설명한 최교수는 행정구분과 각 구분에 따른 역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까지 스웨덴은 1523년 이후 구성되었던 교구 중심의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전국에 2,500개에 달했던 교구를 1951년부터 조정 및 통폐합을 거쳐 현재 290개 코뮨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이 선행된 이유는 각 지방정부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그에 따라 구역을 재개편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지방정부 단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현 체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적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로빈훗세(지역격차해소지원기금) 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적인 세입 구조를 지원하는 장치와 더불어 도 단위 행정체계를 두개(Lan, Landsting)로 구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조정할 수 있는 단위(Lan)를 통해 중앙에서 임명한 주지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여 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던 지방정부의 보완권(Subsidiarity)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세금 징수권이 보장되어진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개인소득세 32%(평균), 법인세 22%, 지방정부 서비스요금(상하수도, 탁아소, 오물, 노인시설 이용료 등), 정부지원금(정부일반교부금, 정부특별교부금), 로빈훗세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개인소득세 중 15%는 도단위 Landsting으로 보내진다.

지방정부의 개인소득세를 평균이라 표현한 것은 스웨덴의 경우 각 지방정부마다 개인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구가 많고 실업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소득세를 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세율이 낮고 반대의 경우 높게 책정된다. 실제 최저 29%에서 최소 35%까지 격차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 문제는 농촌공동화와 도시팽창의 원인이 되고, 이는 농촌지역의 서비스질 저하, 도농간 격차 극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복지국가 모델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의료, 보건, 공공부조, 교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모든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개인 주머니에 4,500크라운이 있어야 한다는 생활보장을 달성해 낸 모델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기본적이로 필수적인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이 행복한 복지국가의 건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한 시스템의 마련(행정구역의 조정, 조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강연은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강연자의 맺음말은 현재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적 행보를 걷고 있는 수원시에 큰 함의를 안겨주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되고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