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최정화-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단연 ‘복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라는 교수님의 서언에 어깨의 힘이 살짝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해 너그럽지 못한 현실인 것 같다. 예산을 떠나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앞에 펼쳐진 문제해결에 급급한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가진다. 나조차도 이제야 고민의 화두가 된 ‘복지국가’가 때론 버겁기도 하고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에 수시로 현실로 돌아와 내 개인과 마주하고 있다

최교수님은 힘주어 얘기하셨다

복지국가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모두 존중되어지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선별과 보편을 나누어 복지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인드’이다

사리사욕을 떠나고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늘 깨어있으며 타인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복지국가, 즉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하는 모습들에서 우리는 감동받기 어렵고 신뢰를 가지기 어렵고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00만원을 벌어 30만원 세금 내는 사람과 1000만원 벌어 500만원 세금 내는 사람의 예를 들어 교수님은 조세저항에 대해 얘기하신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가 더 혜택을 받는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만을 얘기하는 조세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웨덴의 경우 모든 국민은 교육에 대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누구나 교육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가 모두 무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보편적 교육을 제공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스웨덴에서 ‘윈-윈’의 의미는 ‘서로 양보’하는 마인드를 의미한다고 한다.

세금은 모두가 내는 것이고(조세형평성) 그런 세금은 투명하게(투명성)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조세제도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탈세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로 인한 재원의 부족이 결국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조세저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로 귀결 된다

마인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치개혁은 ‘지금 내가 (과하게)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신다. 결국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철저한 자기관리와 생활정치(자기민주주의,주변돌봄:직장,가정,학교등)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생활정치이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가치’에 대해 성찰 해보아야할 것이다.

“수원시는 언젠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강사의 이야기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직장,가정,등등)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생긴다.

이제 곧 복지국가, 민주주의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