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아동복지 확대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에 이어,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이하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월평균 소득-다자녀, 맞벌이 공제)에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소득환산율/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수급자와 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아동수당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 가구이면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33만 명의 공적돌봄 이용자를 53만 명까지 끌어올리고, 대상도 초등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며, 돌봄 시간도 저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돌봄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유아의 공적돌봄 이용률이 68.3%인데 비해 초등학생은 1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초등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도 보편적 아동복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56개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관계된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 참여 보장, 아동권리 행정기구 마련, 주요 정책 설계 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을 위한 독립적 기구 개발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따라 과거 선별적 아동복지를 뛰어 넘어 모든 아동을 고려하는 보편적 복지로 정책 방향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시도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친화복지팀을 두어 수원시 아동복지정책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유공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함께 시민사회진영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한 공약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정책 공약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간 선거 공약은 투표권 있는 연령층의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나,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이러한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 및 양육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실내 놀이공간 확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장애아동 특수교사 및 활동보조인 확대 등이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한 활동은 많았으나 이처럼 아동과 관련한 공약을 별도로 명시하라고 요구한 적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주장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그야말로 가정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이 넘쳐나는 달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휴일은 어린이날뿐이다. 그만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가 모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바로 아동복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에서,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35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양적성장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아동복지 분야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아동복지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